서울시 무주택가구, 자녀 출산 후 2년간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받는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서울 이탈 방지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서울시는 202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출산 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서울 이탈을 방지하려는 목표로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서울시는 출산한 가구에게 월 30만원씩, 2년 동안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택 가구가 자녀 출산 후에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5천317명이었고, 그 중 약 61.3%인 19만9천527명이 '가족과 주택'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거비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서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주거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구가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입니다. 이 가구는 반드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절차 및 지급 방식

지원은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은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이는 가구가 부담하는 주거비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자격검증을 거쳐 10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태아 및 추가 출산 가구 지원 확대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다태아 출산이나 추가 출산 시, 기본 지원 기간인 2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 출산 후 2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된 가구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둘째 자녀 출산 후 1년을 더 지원받고, 셋째 자녀 출산 시 추가로 1년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양육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울시의 정책 목표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 가구가 즉각적인 주거비 걱정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서울 이탈 방지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 사업은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은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주거비 지원은 더욱 빠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서울을 떠나려는 무주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거비 지원이 서울 이탈을 방지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