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회생 성공 사례, 서류 준비가 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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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회생 성공 사례, 서류 준비가 80%였다

by on-k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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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라고, 상가가 있다고 회생을 포기하나요?

“나는 자영업자인데, 상가도 갖고 있어. 회생 신청해도 안 받아주지 않을까?”
“직장인하고는 다르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뭘까?”

이런 고민, 충분히 공감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의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기각되기도 하고,
‘상가가 있으니 회생 안 된다’는 오해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이자 상가 보유자인 분들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그리고 일반 직장인과의 차이점까지 실전 꿀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준비 기본 서류 (공통사항)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는 정확하고 정돈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명발급처설명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서식 진술 포함된 공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부양가족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정부24 거주지 확인용
채무자 진술서 자필 작성 채무 사유, 상황 상세 설명
채권자 목록 직접 작성 모든 금융기관/개인 포함
금융채무 잔액증명서 각 금융사 담보/신용대출 포함
통장 사본 및 입출금 내역 본인 은행 최소 6개월 이상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소득 추정 근거로 사용
고정 지출내역 본인 정리 월세, 보험료, 공과금 등 상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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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만의 추가 서류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증빙하면 되지만, 자영업자는 소득을 직접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를 기반으로 한 자영업자라면 아래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명설명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1~2년치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1~2년치
카드매출 내역 PG사 혹은 카드사 요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국세청 홈택스
매출 입금 통장 내역 월별 정리 필수

✅ 상가 보유자만 추가

서류명설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가 소유 증빙
담보설정 확인서 근저당 여부 명시
부동산 시세 자료 KB시세, 부동산 중개업소 협조 가능
상가 위치 및 규모 설명서 진술서에 포함 가능

 

실제 자영업자 상가 보유자의 회생 준비 사례

📍 김모 씨(48세, 미용실 운영):
서울 강서구 자가 상가에서 미용실 운영, 담보대출 3억 5천만 원 + 신용채무 1억 2천만 원.
매출은 월 400만 원 수준이나, 임대료 없이 운영하며 변제 여력 충분.

김씨가 준비한 서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매출 통장 6개월치
  • 부가세 신고서 (직전 연도)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담보설정 확인서
  • 고정 지출 정리표 (가계부 형식)
  • 카드단말기 매출 내역 (PG사 발급)

💡 결과: 회생 인가 승인. 상가 유지하면서 신용채무 60% 탕감.

 

서류 준비 시 꿀팁

  1. 매출 입금 내역을 엑셀 정리
    → 입출금 통장 그대로 제출보다 정리된 표가 훨씬 설득력 있음
    → 예: “2024.12월: 카드매출 220만 원, 현금 80만 원 총 300만 원”
  2. 부동산 시세는 객관적 자료로
    → KB 부동산 시세 캡처, 부동산 중개소 견적서 등 활용 가능
  3. 지출 내역은 항목별 정리
    → 식비, 공과금, 교육비,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은 명확히
  4. 진술서는 A4 2~3장 분량으로 스토리 중심
    → 왜 빚이 생겼고, 어떻게 갚아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 어렵지 않나요?
→ 국세청 신고자료 + 통장 흐름 + 카드매출만 있어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Q2. 상가가 있으면 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 아닙니다. 상가가 생계형 자산이라면 회생 인가 사례 다수 있습니다.

Q3. 등기부등본은 왜 필요하죠?
→ 소유권 증명 외에도 담보 설정 여부를 법원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4. 법무사 없이 준비 가능한가요?
→ 가능은 하지만 서류 누락 위험이 높고, 실패 시 기각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정리: 준비된 회생만이 성공을 부른다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더 복잡한 상황에서 회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상가를 보유한 경우, 소득 흐름 + 자산 성격 + 지출 구조까지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는 ‘많이 낼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법원이 신뢰합니다.

당신의 회생은 ‘탓할 일’이 아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보세요.

 

저는 다음 글에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중, 자영업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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