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고, 상가가 있다고 회생을 포기하나요?
“나는 자영업자인데, 상가도 갖고 있어. 회생 신청해도 안 받아주지 않을까?”
“직장인하고는 다르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뭘까?”
이런 고민, 충분히 공감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의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기각되기도 하고,
‘상가가 있으니 회생 안 된다’는 오해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이자 상가 보유자인 분들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그리고 일반 직장인과의 차이점까지 실전 꿀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준비 기본 서류 (공통사항)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는 정확하고 정돈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 법원 서식 | 진술 포함된 공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부양가족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거주지 확인용 |
채무자 진술서 | 자필 작성 | 채무 사유, 상황 상세 설명 |
채권자 목록 | 직접 작성 | 모든 금융기관/개인 포함 |
금융채무 잔액증명서 | 각 금융사 | 담보/신용대출 포함 |
통장 사본 및 입출금 내역 | 본인 은행 | 최소 6개월 이상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소득 추정 근거로 사용 |
고정 지출내역 | 본인 정리 | 월세, 보험료, 공과금 등 상세히 기록 |
자영업자만의 추가 서류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증빙하면 되지만, 자영업자는 소득을 직접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를 기반으로 한 자영업자라면 아래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최근 1~2년치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최근 1~2년치 |
카드매출 내역 | PG사 혹은 카드사 요청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국세청 홈택스 |
매출 입금 통장 내역 | 월별 정리 필수 |
✅ 상가 보유자만 추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 상가 소유 증빙 |
담보설정 확인서 | 근저당 여부 명시 |
부동산 시세 자료 | KB시세, 부동산 중개업소 협조 가능 |
상가 위치 및 규모 설명서 | 진술서에 포함 가능 |
실제 자영업자 상가 보유자의 회생 준비 사례
📍 김모 씨(48세, 미용실 운영):
서울 강서구 자가 상가에서 미용실 운영, 담보대출 3억 5천만 원 + 신용채무 1억 2천만 원.
매출은 월 400만 원 수준이나, 임대료 없이 운영하며 변제 여력 충분.
김씨가 준비한 서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매출 통장 6개월치
- 부가세 신고서 (직전 연도)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담보설정 확인서
- 고정 지출 정리표 (가계부 형식)
- 카드단말기 매출 내역 (PG사 발급)
💡 결과: 회생 인가 승인. 상가 유지하면서 신용채무 60% 탕감.
서류 준비 시 꿀팁
- 매출 입금 내역을 엑셀 정리
→ 입출금 통장 그대로 제출보다 정리된 표가 훨씬 설득력 있음
→ 예: “2024.12월: 카드매출 220만 원, 현금 80만 원 총 300만 원” - 부동산 시세는 객관적 자료로
→ KB 부동산 시세 캡처, 부동산 중개소 견적서 등 활용 가능 - 지출 내역은 항목별 정리
→ 식비, 공과금, 교육비,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은 명확히 - 진술서는 A4 2~3장 분량으로 스토리 중심
→ 왜 빚이 생겼고, 어떻게 갚아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 어렵지 않나요?
→ 국세청 신고자료 + 통장 흐름 + 카드매출만 있어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Q2. 상가가 있으면 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 아닙니다. 상가가 생계형 자산이라면 회생 인가 사례 다수 있습니다.
Q3. 등기부등본은 왜 필요하죠?
→ 소유권 증명 외에도 담보 설정 여부를 법원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4. 법무사 없이 준비 가능한가요?
→ 가능은 하지만 서류 누락 위험이 높고, 실패 시 기각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정리: 준비된 회생만이 성공을 부른다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더 복잡한 상황에서 회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상가를 보유한 경우, 소득 흐름 + 자산 성격 + 지출 구조까지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는 ‘많이 낼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법원이 신뢰합니다.
당신의 회생은 ‘탓할 일’이 아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보세요.
저는 다음 글에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중, 자영업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