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CBAM 대응! 1차 모집 시작, 지원금 42억원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 안내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CBAM(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대응을 위한 부담을 줄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2024년도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EU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탄소 배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사업 대상 기업을 110개사에서 185개사로 확대하며,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집 기간은 2025년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로,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CBAM이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가 도입한 제도로, 탄소 배출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도 규제합니다. 따라서,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BAM은 이러한 수출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에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이 포함됩니다.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공급 업체나 기타 관련 산업의 기업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CBAM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예산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감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1.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맞춤형 컨설팅 (22.5억 원)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과 이를 감축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습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은 EU의 CBAM 규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컨설팅 결과 검토 및 검증 보고서 작성 지원 (15억 원)
   컨설팅을 통해 산출된 탄소 배출량 결과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이는 EU 수출 시 필수적인 공식 자료로, 기업들이 수출 전 필요한 서류 검토 및 인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탄소 배출량 관리용 자동화 MRV 솔루션 시범 보급 (4.8억 원)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솔루션을 시범 보급합니다. 이 솔루션은 자동화된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배출량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탄소 배출 관리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 모집 기간: 2025년 2월 21일(금) ~ 3월 21일(금)
• 지원 방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는 중소기업청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업의 준비 사항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CBAM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 배출 감축 방안 마련, 자동화 솔루션 도입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