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력, 지방시대위원회-6개 부처 협력으로 실현

 

지방성장거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존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특구 사업과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의 필요성

• 인구 집중과 지역 불균형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 청년층 이탈과 일자리 부족
  지역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지역 소멸 문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필요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협업하여, 교육·문화·산업·과학기술·주거환경 등 다방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부처별 핵심 역할과 추진 전략

1.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 신기술 혁신 지원 및 규제 특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자유롭게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 내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책을 늘려,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청년 고용 증진을 도모합니다.
2. 교육부
   •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 혁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 공교육 강화·인재 양성: 지역 대학, 특성화고 등을 연계하여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며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체계: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공·학과 개편, 산학협력 모델 등을 마련해 지역 우수 인력이 지역 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특구 연계: 국가 R&D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가속화합니다.
   • 디지털 신산업 육성: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여 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분야 등 신산업의 지역 거점을 마련합니다.
   • 지역 디지털 기업·인재 육성: 지역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특구 지정·지원: 지역 특색에 맞춘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 지역 문화 브랜드화: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을 육성합니다.
   •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5. 산업통상자원부
   •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재정 지원 등 제도적 혜택을 부여합니다.
   • 산업 생태계 고도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립니다.
   •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 신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6. 국토교통부
   • 도심융합특구 조성: 도심 교통 및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청년 및 기업 지원사업을 집중해 ‘지방의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합니다.
   • 도시재생·정주여건 개선: 주거, 교통, 문화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도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청년 인재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듭니다.
   • 교통 인프라 확충: 효율적인 교통망 개선으로 도심융합특구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및 인재 유입을 적극 지원합니다.

3. 정책 시너지와 기대 효과

•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가치 상승
  산업, 주거, 문화가 융합된 복합공간이 조성되면 지역 내 생활 인프라가 고도화되어 인재가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각종 특구 지정과 연계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내에 새롭게 생겨날 전망입니다
• 청년층의 지역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문화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면 청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역량을 펼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인구 감소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지역 간 균형 발전
  문화특구,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특구 모델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작동하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메시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와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이번 협약이 이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방성장거점 활성화 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통합적 접근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