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진짜 집주인일까?” 임대차 사기 피하는 4가지 검증법!

 

전세사기? 가짜 집주인?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가?" 라고 의심해본 적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특히 보증금을 크게 걸고 계약하는 만큼,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잘못된 집주인과 계약을 맺게 된다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거나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등기부등본 위조, 대리인을 사칭한 임대인들에 의한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주인 진위 확인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들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 1382)

ARS 전화 확인은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이도 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겁니다.
• 전화 연결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합니다.
• “일치함” 문구가 뜨면, 이 사람은 실제 등록된 집주인입니다.
• "일치하지 않음”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진행하지 마세요.

실제 사례

한 20대 청년이 전세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에게서 “내가 실제 집주인” 이라고 주장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그 집에서 계약을 하지 않아 사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TIP:스마트폰이 없어도 집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유용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위 확인하기

정부24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클릭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로 이동하여,
   •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한 후 확인합니다.
4. 결과로 나온 *등록된 정보와 일치합니다” 가 뜨면 진짜 집주인인 것입니다.

실제 사례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던 한 30대 여성은 집주인에게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짜 집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언제든지 외출 중에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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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 (정부24 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진위 확인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출 중에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바쁜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을 선택합니다.
3.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캡차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4.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정보와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확인되면, 이 사람은 실제 집주인입니다.

실제 사례

이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 한 부부는 스마트폰으로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했는데, 실제로 등록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아 계약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활용 팁: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증으로 진위 확인 (경찰청 ‘모바일운전면허’ 앱)

집주인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앱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1. ‘모바일운전면허증’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에서 조사서비스 → 진위확인 메뉴로 진입합니다.
3. 이름, 면허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4. 결과로 **“진짜 소유자입니다”**가 뜨면, 이 사람은 진짜 집주인입니다.

실제 사례

어떤 임대인이 운전면허증만을 제시했으나, 모바일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면허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덕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죠.

 

활용 팁: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별다른 비용이나 번거로움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대리 계약 등에서는 반드시 소유자 확인 +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 서류가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한 남성은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대리인에게서 위임장을 받지 못해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대리인이 아닌 실제 집주인과의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집주인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전세사기나 월세 사기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방법을 통해 진짜 집주인을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 이 절차만 제대로 거쳐도 불법 임대차 계약을 피하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