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활 편의 제고와 안전 강화: 고향사랑기부 한도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5년,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 변화

2025년,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다가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포함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활 편의 제고,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그리고 국민 안전 확보를 주요 목표로 삼은 10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2025년부터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편리함을 크게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지방소멸을 막고, 각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 고향사랑기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으로, 이제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부자들은 자신이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를 통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한도도 2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부금의 상한선이 높아짐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도 확장되어, 기부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는 6개 민간 플랫폼에서 기부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2개로 늘어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혜택알리미 서비스
  • 혜택알리미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자격을 분석하여 제공되는 혜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공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민간 앱을 통해 가입 및 사용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출산, 구직, 전입과 관련된 1100여 개의 정부 혜택을 제공하며, 2026년까지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장할 예정입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2025년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됩니다.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코드 또는 IC 칩을 사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만 저장되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주고, 주소는 비공개됩니다. 이 카드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편의점,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가족 중심의 지원이 강화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 이제 3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만 100% 취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가정도 50%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에 한정하여 3자녀 가정은 140만 원까지, 2자녀 가정은 7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상향
  •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감면은 소형 주택에 해당되며, 주택 구입자들이 초기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영세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
  •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이 컸으나, 이제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음식점들은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3.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안전은 모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상적인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확대
  • 올해에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주로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산간지역 및 토석류, 산사태 위험지 등지에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 어린이 안전 강화
  •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이 업그레이드 되어,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학교나 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인 키즈 풀 등 새로 생긴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관리 절차도 강화되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재민 지원 강화
  • 이재민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됩니다. 그동안 불완전했던 구호 급식을 개선하여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고, 사전 대피자들을 위한 일시구호세트를 제공하여, 비상 상황에서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025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10대 시책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