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냐 워크아웃이냐, 상가 있는 자영업자의 선택은?

 

자영업자 채무 해결, 어디로 가야 할까?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자금 부족, 매출 하락, 대출 압박.
막상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어디로 가야 하지?”

하지만 각각의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정작 본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비교해보고,
내가 어떤 경우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제도 비교 한눈에 보기

항목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법원 개인회생

 

운영 주체	민간기관 (금융권 협의체)	법원
대상 채무	무담보 신용채무만 가능	담보·신용 모두 가능 (일부 제한)
연체 요건	30일 이상 연체 / 연체 우려 시	연체 여부와 무관
탕감 범위	이자 위주, 원금 탕감 어려움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절차 복잡도	상대적으로 간단	서류 많고 법적 판단 필요
자산 보유 시	큰 영향 없음	생계형 자산은 유지 가능
강제력	없음 (금융사 합의 필요)	있음 (법원 결정)
적합 대상	소액채무자, 연체 초기자	고액채무자, 담보대출 포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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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비교: B씨와 C씨의 선택

 사례 1 – 신용회복위원회로 해결한 B씨

• 채무: 신용대출 3,000만 원
• 상황: 연체 2개월, 월 수입 250만 원
• 조치: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청
• 결과: 8년 분할상환, 이자 일부 감면, 신용등급 유지

💡 적용 포인트: 연체 초기, 자산 없음, 신용채무 중심일 경우 워크아웃이 유리

 

사례 2 – 개인회생으로 해결한 C씨

• 채무: 담보대출 5억 + 신용대출 1.2억
• 상황: 상가 운영 중 매출 감소, 연체는 아직 없음
• 조치: 개인회생 신청, 월 120만 원씩 3년 변제
• 결과: 신용채무 1억 이상 탕감, 상가 유지

💡 적용 포인트: 고액채무, 담보 포함, 자영업자 소득 구조 → 개인회생이 적합

 

자영업자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 신용회복위원회가 유리한 경우

• 담보대출 없이 신용채무만 있는 경우
•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월 수입이 적고, 소액 분할상환을 원하는 경우
• 신용등급 유지가 중요한 경우 (향후 금융 이용 목적)

✔️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 상가 담보대출)
•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일부 원금 탕감이 꼭 필요한 상황일 경우
• 자영업 소득이 일정하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 절차 요약

▶ 신용회복위원회 절차

1. 신복위 센터 상담 또는 온라인 접수
2. 채무 현황 확인 및 협의
3. 조정안 확정 → 분할상환 시작

※ 연체 발생 전 신청 시 “프리워크아웃”, 이후는 “워크아웃”

▶ 개인회생 절차

1. 회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법원 제출
2. 법원 심사 → 개시 결정
3. 3~5년간 변제계획 인가 및 이행
4. 잔여채무 면제

※ 자산, 소득, 채무 구성 등 증빙 서류가 매우 중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2. 자영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보채무 조정 불가이며, 실질적으로는 신용대출만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Q3. 개인회생은 신용등급에 더 큰 영향을 주나요?
→ 단기적으로는 신용이 하락하지만, 회생 인가 이후 성실 납부 시 신용등급 회복 속도는 빠릅니다.

 

Q4. 상가가 담보로 잡혀 있어도 회생이 되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생계형 자산이면 회생 인가 가능, 실제 사례 다수 존재합니다.

 

마무리: 회피가 아닌 회복을 위한 선택

채무 문제를 감추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든, 개인회생이든,
핵심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라면, 담보대출이 있거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면,개인회생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