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면의 현실, 개인회생 총정리 (신청자격·비용·조건·서류)

 

개인회생,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기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부 15억 이하일 것
•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것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 채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 최소 생계비 이상을 남기기 어렵다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개인회생 비용은 아래와 같이 나뉘어요.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4만 원
• 변호사 수임료: 약 100만~200만 원 (선택 사항)
• 법원에 납부하는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비용: 약 30만 원 내외

비용은 지역이나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직접 신청하면 변호사 수임료는 절감돼요.

 

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

1. 개시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2. 보정 명령: 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
3. 개시 결정: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 판단
4. 채권자 집회 및 변제 계획안 심사
5. 인가 결정: 변제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가
6. 면책 신청: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탕감 요청

 

개인회생 조건 – 무엇을 갖춰야 할까?

• 최소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 변제계획 수행이 가능해야 함
• 도박, 사치, 투기 등으로 인한 채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3년~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해야 해요

면책 신청서 제출 방법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을 마쳤다면 ‘면책 신청서’를 통해 잔여 채무에 대한 탕감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출 시기: 변제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 장소: 관할 법원 민원실
• 준비 서류: 신분증, 변제 완료 증빙자료, 신청서 등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신용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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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개시 시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신용점수가 하락하지만, 변제 완료 후 면책이 되면 점차 회복될 수 있어요. 단, 5년간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Q. 개인회생 중 차량 소유는 가능한가요?

기본적인 생계 유지용 차량은 보유가 가능하지만, 고가의 차량은 처분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Q. 회생 중에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 및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Q. 무직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는 어려워요. 하지만 가족의 지원이나 임대수입 등 고정 수입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실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 5억 이상 채무자들의 회복 이야기

사례 1. 1인 자영업자의 회생 – 빚 5억 2천만 원에서 새출발

• 채무자 정보: 43세 / 음식점 운영 / 월 매출 400만 원 / 월 순수입 250만 원
• 채무 내역: 신용대출 2억 5천만 원 +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1억 2천만 원 + 상가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
• 개인회생 신청 결과: 총 채무 5억 2천만 원 중 약 4억 1천만 원 감면, 월 50만 원씩 36개월 분할 변제
• 회복 포인트:
  • 법원에 소득증빙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계좌 입금 내역 제출
  • 상가 담보대출은 담보권 행사 제외 요청으로 일부 유예
  • 가족 부양 자료로 생활비 명세서 첨부 → 생계비 인정 받아 월 변제금 낮춤

결과: 월 50만 원씩 3년 상환으로 채무에서 해방, 신용회복교육 수료 후 사업 재정비

 

사례 2. 한부모 가정 워킹맘 – 5억 8천만 원의 빚에서 벗어난 방법

• 채무자 정보: 39세 / 사무직 근로자 / 미혼모 / 자녀 1명 양육 / 월 실수령 270만 원
• 채무 내역: 전세자금 대출 1억 8천만 원 + 신용카드 채무 8천만 원 + 개인 신용대출 3억 2천만 원
• 개인회생 신청 결과: 5억 8천만 원 중 약 4억 5천만 원 탕감 / 월 40만 원 × 60개월 변제
• 회복 포인트:
  • 자녀 양육비 및 의료비 등을 감안해 ‘가용소득 최소화’ 인정
  • 직장에서 고정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라는 점이 신뢰도 부여
  •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세금 일부 보호 신청 → 기각 없이 진행

결과: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 병행하면서 매월 일정액 변제, 현재 3년차 진행 중

 

사례 3. 중소기업 근무 직장인 – 6억 4천만 원 채무 감면 후 5년간 상환 중

• 채무자 정보: 47세 / 중견기업 대리 / 월 실수령 320만 원 / 가족 부양 2인
• 채무 내역: 주택담보대출 3억 원 + 사업자 명의 보증채무 2억 원 + 카드론 1.4억 원
• 개인회생 신청 결과: 6억 4천만 원 중 5억 감면 / 월 60만 원 × 60개월 납입
• 회복 포인트:
  • 보증채무에 대해 공동 채무자와의 상환 분리 제출
  • 월세 부담 등 생계지출 항목 상세 명시해 실제 여유자금 60만 원으로 인정
  • 변제 기간 동안 부업으로 택배 아르바이트 진행해 변제 지속

결과: 회생 4년차로 성실 변제 중, 면책 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능성 타진 중

 

개인회생 회복의 핵심: ‘현실적 계획’ + ‘성실한 이행’

세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회생 성공의 핵심이 됩니다.

1. 정확한 소득 증빙: 국세청 자료, 급여 명세서, 매출 입금내역 등
2. 생계 유지 가능성 확보: 생계비 산정에서 충분히 감안받을 자료 첨부
3. 가족 부양, 자녀 교육비 등 설명: 법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제시
4. 성실한 변제의지: 부업, 생활 패턴 개선 등으로 꾸준한 납입 가능성을 보여줌

 

자영업자 실사례 –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무너졌던 사람들

사례 1. 카페 창업 3년차, 담보대출 3억 + 신용대출 1.7억 → 개인회생 신청

• 채무자 정보: 42세 여성 / 개인 카페 운영 / 매출 380만 원 / 실소득 약 220만 원
• 채무 내역:
  • 상가 담보대출: 3억 원 (금리 5.2%, 20년 분할 상환)
  • 사업 운영 관련 신용대출: 1억 7천만 원 (은행 2곳, 카드사 3곳)

창업 초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지만, 1년 차 이후 코로나와 인근 프랜차이즈 경쟁으로 매출 급감. 카드 돌려막기 후 대출 연체 직전 상황까지 갔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하게 됨.

• 개인회생 진행 결과:
  • 총 채무 4억 7천만 원 중 3억 5천만 원 감면
  • 월 변제금: 약 45만 원 × 36개월
  • 담보대출은 담보권 실행 유보 조건으로 상환 유예 (담보권자는 인가 결정 시까지 경매 등 행사 불가)
  • 담보권 행사 제외 요청 인용 → 주 사업장 유지 가능

결과: 상가를 처분하지 않고도 회생 인가 완료, 현재까지 변제 성실히 이행 중
핵심 포인트: 사업장 자체가 담보인 경우,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 경매 유예 가능

 

사례 2. 제과점 운영 중 폐업 → 자가 상가 담보대출 + 대환신용대출로 누적된 빚 6.2억

• 채무자 정보: 45세 남성 / 제과점 폐업 / 배우자 부양 / 임대수입 월 80만 원 + 배달 대행 부업 월 150만 원
• 채무 내역:
  • 자가 상가 담보대출: 3억 5천만 원 (담보가액 3억 8천만 원)
  • 창업 관련 신용대출 및 카드론: 총 2억 7천만 원

폐업 후에도 대출 원리금은 계속 발생. 특히 담보대출이 문제였는데, 상환 불능 상태에서 채권자 경매를 앞두고 개인회생을 급히 준비.

• 개인회생 진행 결과:
  • 채무 총액 6억 2천만 원 중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 제외 후 4억 7천만 원 감면
  • 월 변제금: 약 35만 원 × 60개월
  • 담보대출 중 담보가액 초과 부분은 일반채권으로 전환 → 회생 포함
  • 담보권자의 경매 신청은 회생 개시와 동시에 자동 중지됨

결과: 제과점은 정리했지만, 상가 임대료로 최소 생계 유지 + 회생 가능
핵심 포인트: 담보대출의 담보가액 초과분은 무담보채권으로 회생에 포함 가능하며, 경매는 인가 전까지 자동 유예됨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주요 전략 요약

항목내용

담보대출 처리 방식	담보권자(은행 등)의 담보권 실행은 회생 개시 결정 시 자동 중지
담보가액 초과분	회생 채권으로 전환 → 감면 대상 포함
담보권 행사 제외 신청	주된 생계 수단이나 주거 공간일 경우 가능성 높음
신용대출 처리	전액 회생에 포함 가능, 대부분 감면 대상
사업 소득 인정 범위	POS 자료, 입금 내역, 부가세 신고서 등 제출 필수
생계비 산정	가족 수, 고정지출 항목 명시 → 변제금 산정 시 반영

 

마무리하며 – 자영업자일수록 회생 설계는 더 정교하게

자영업자의 경우 고정수입이 일정치 않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함께 얽혀 있어 단순한 채무조정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는 생계비와 변제 계획을 제대로 입증하면, 담보재산을 지키면서도 신용을 회복하는 **‘진짜 회생’**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자영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실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도 이어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