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 기각될 수도 있다? 실패하는 5가지 이유와 유의사항

개인회생은 빚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인가를 받으면, 3년에서 5년간 일부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죠. 하지만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마다 수천 건의 개인회생 신청 중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이 실패하는 5가지 대표적인 이유와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 소득이 부족하거나 불안정한 경우

개인회생을 하려면 반드시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소득이 너무 적거나 고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변제능력 부족”**으로 보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예를 들어,

•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
• 매출이 일정치 않은 무등록 자영업자
• 소득은 있으나 입금 내역 없이 현금 수입만 존재하는 경우

이처럼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주장만 할 경우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결 방법

• 통장 입금 내역, 카드매출 명세, 세금 신고서(부가세, 종소세) 등 증빙자료 필수
• 불규칙 소득이라도 평균화된 데이터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유리
• 가족이 도와준다고 해도, ‘본인의 소득’이 있어야만 인가됩니다

 

2. 채무 발생 사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한 채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도박, 사행성 투자, 고의적 과소비 등 비도덕적인 사유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로, 2년간 온라인 도박 어플에 1억 원 이상을 쓴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고의적 낭비와 회피로 판단해 회생을 기각했죠.

또한 유흥비 과다 지출, 투자 실패를 반복한 채무, 쇼핑 중독 등도 비슷한 범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해결 방법

• 과거의 잘못된 소비라도, 현재는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소명
• ‘채무 발생 경위서’에 상세히 작성하며,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솔직하게 설명
•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신빙성 있는 진술 자료를 준비하면 인가 가능성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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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가진 총 자산과 채무를 함께 보고 회생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신청자는 자동차, 부동산, 보험, 현금 등 보유 자산을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지인을 통해 명의를 이전하는 식으로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며, 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기각은 물론이고, 추후 형사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 보험해약환급금, 차량 시세, 현금, 통장잔고 등까지 정확히 기재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 중이라면 고지
• 자산 누락 없이 솔직하게 작성하면, 오히려 감경 또는 조건 조정 가능

 

4. 부양가족 과장 및 생계비 허위 기재

법원은 신청자의 가용소득을 판단할 때 기초 생계비를 먼저 차감합니다.
이때 일부 신청자들은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부양가족 수를 과장하거나, 실제보다 과도한 지출을 기재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 이미 독립한 성인 자녀를 여전히 부양 중이라며 포함
• 공과금, 식비, 교육비 등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기재

이런 경우, 법원은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 주민등록등본, 학교 재학증명서, 병원비 납입 내역 등으로 가족 부양 입증
• 생활비 항목은 실제 지출 내역(통장 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작성
• 허위로 작성하기보단, 사실대로 기재하고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

 

5. 채무 규모가 회생 제도 요건을 초과한 경우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이 범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며, 개인파산 또는 기업회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자산보다 채무가 적은 경우에도 기각됩니다.
즉, ‘재산 처분으로 채무 상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굳이 회생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해결 방법

• 사전에 채무 총액과 자산 가치를 비교해서 회생 가능성 검토
• 부동산 감정평가서, 차량 시세표 등으로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
•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 초과분만 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음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신청자의 성실한 태도와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 그리고 정확한 자료 제출입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한 5가지 기각 사유는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그리고 각 제도에 적합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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