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서 벗어나는 법: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떤 제도가 내게 맞을까?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면 “개인회생이 나을까, 파산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둘 다 채무를 줄이거나 없애는 법적 제도이긴 하지만, 적용 대상과 조건,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꼼꼼히 비교하고, 각 제도가 누구에게 적합한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주고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탕감)을 받게 됩니다.

• 적용 대상: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
• 조건: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
• 핵심 요건: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해야 함
• 결과: 일정 기간(3~5년) 동안 일부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탕감

예를 들어, 자영업자 A씨가 카드빚과 신용대출 3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월 50만 원씩 60개월 납부 후 잔여 채무를 면책 받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없고 변제 능력도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
• 조건: 총채무가 소득이나 재산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
• 핵심 요건: 현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것
• 결과: 모든 채무 면책, 일부 자산은 처분 가능성 있음

예를 들어, 60세 무직의 B씨가 연금 외에 소득이 전혀 없고, 채무는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 면책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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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의 핵심 차이점 비교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소득 유무	소득 있어야 가능	소득 없어도 가능
상환 여부	일부 상환 후 면책	전액 면책 가능
변제 기간	3~5년	없음 (면책 후 종료)
재산 유지	대부분 유지 가능	일부 재산 처분 가능
신용 회복	변제 완료 후 점진 회복	면책 후 회복까지 시간 필요
신청 난이도	수입·지출 자료 복잡	소명자료 중심, 간단한 편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이 적합할까?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월급, 임대료, 부업 등 고정적이거나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시)

•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있는 직장인
• 매출이 꾸준한 자영업자
• 퇴직했지만 연금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런 분들은 회생을 통해 자산을 유지하면서 신용도 천천히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변제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대출은 제한됩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파산이 더 나을까?

파산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예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이 많거나 병환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회생 대신 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

• 수입이 전혀 없는 고령자
• 건강 악화로 장기 실직 중인 경우
• 재산도 없고, 소득도 불규칙한 한부모 가정

파산은 면책 결정이 떨어지면 채무가 전부 소멸되고, 변제 기간 없이 종료되기 때문에 회생보다 부담은 적지만, 일부 자산(자동차, 고가 물품 등)은 처분될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선택의 기준은?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되는 것도,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파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셀프 점검법

•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 → 회생
• 소득이 전혀 없다 → 파산
• 자산을 지키고 싶다 → 회생
• 신속한 면책이 우선이다 → 파산

마무리하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빚을 일부라도 갚을 의지가 있다면 회생을 통해 자산과 신용을 조금씩 회복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현재로선 어떤 방식으로도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을 통해 새 출발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 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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